1. 왜 수증자의 신분이 중요한가?
증여세는 **증여받는 사람(수증자)**의 신분과 거주 형태, 그리고 법인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세율이 달라집니다.
국세청은 ‘누가 받았는가’에 따라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과 과세 지역을 결정하므로,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
2.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
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.
- 거주자: 국내·국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과세
- 비거주자: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
💡 예시
-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 → 과세 대상
-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 → 과세 대상
- 해외 거주자끼리 해외 재산 증여 → 국내 과세 대상 아님
3. 영리법인 해당 여부
영리법인(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)은 개인과 달리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영리법인: 증여재산이 법인 자산으로 잡히며, 법인세 과세
- 비영리법인: 상황에 따라 증여세 또는 법인세 적용
📌 주의: 비영리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영리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4. 신고 전 체크 포인트
-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
- 수증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, 그리고 법인의 성격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확인
- 해외 재산 증여 시, 거주자·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 검토
-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, 세목이 법인세로 전환되는지 판단
5. 절세 전략
- 비거주자 증여 활용: 해외 거주자가 국내 외 재산 증여 시 과세 범위가 제한됨
- 법인 활용 계획: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대신 주식 이전 방식으로 절세 가능
- 사전 상담 필수: 거주자 판정 기준과 법인 판단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
💬 정리
증여세 계산은 단순히 재산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, 수증자의 신분과 법인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.
이를 사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,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.
📢 참고 링크: 국세청 거주자·비거주자 판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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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적용 여부 검토